[사회] 사유지 무단 도로포장;100년 넘게 사용한 길인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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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성군의 한 마을 도로가 사유지에 승낙없이 개설됐다며 토지주가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마을주민들은 100년 넘게 사용돼온 길이라며 당혹스럽단 입장인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군 감곡면의 한 마을 도로입니다.
사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현수막과 함께 커다란 바위들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18년 전 임야와 하천 등 이 일대 5필지를 산 토지주 는 최근에서야 자신의 사유지에 도로포장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인터뷰> 최창호 / 토지주 대리인
"우리(땅) 경계에 옛날 농로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럼 그걸 사용해야지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길을 포장을 해서 남의 사유지를 쓰는 건 엄연한 (사유재한 침해죠.)"
마을 도로의 통행이 가로막힌 건 지난 달 27일.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마을길이고, 3년 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만 새로 한 건데 당혹 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윤재 / 음성군 감곡면 상우2리 이장
"마을 생긴 이래 한 100년 정도 주민과 주민끼리 소통하던 길 인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길이 탁 막혀있는데 정말 황당하고..."
포장도로 때문에 자신의 땅이 분할돼 재산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토지주와,
포장도로가 아니면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마을 주민들.
150m 길이의 마을 도로 사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윤재 / 음성군 감곡면 상우2리 이장
"위급시, 화재가 났을 시 그렇게 됐을 때 장비나 소방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 인데..."
<인터뷰> 최창호 / 토지주 대리인
"이걸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걸 저희들은 진짜 민법이든 민형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토지주는 사유지 내 도로가 아닌 옛 농로를 사용하라는 완강한 입장인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통행을 재개하거나 대체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음성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19614
포장한줄 몇십년 된줄 알았는데 겨우 포장한지 3년 됐는데
장비나 소방차 들은 그동안 어디로 다녔는지 모르겠어서
개인적인 이기심 일수도 있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자의견은 고려조차하지 않은걸 보면
시골에서 동네지역 집단의 이익이라고 만만한 외지인 토지 소유자 일방적인 손실만
강요하는 요즘 흔한 지역 이기주의나 텃세 일수도 있어서 애매한듯..
정반대로 귀농인이나 외지인이 산토지 주변에 기존에 쓰고 있던 도로를 마을에서 일방적으로 막는
지역 이기주의나 지역텃세의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볼수 있지만
제대로 기사화 된적도 거의 없을정도고
사견으로 몇십년 전이지만 토지 구입인 출신이 XX 지역외지인이라고 지역감정 이용해서
멀쩡히 포장된 도로가 있던 공장 부지조차 맹지화 해버리는 사례도 본적 있던터라 ..
<앵커>
음성군의 한 마을 도로가 사유지에 승낙없이 개설됐다며 토지주가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마을주민들은 100년 넘게 사용돼온 길이라며 당혹스럽단 입장인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성군 감곡면의 한 마을 도로입니다.
사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현수막과 함께 커다란 바위들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18년 전 임야와 하천 등 이 일대 5필지를 산 토지주 는 최근에서야 자신의 사유지에 도로포장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인터뷰> 최창호 / 토지주 대리인
"우리(땅) 경계에 옛날 농로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럼 그걸 사용해야지 우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길을 포장을 해서 남의 사유지를 쓰는 건 엄연한 (사유재한 침해죠.)"
마을 도로의 통행이 가로막힌 건 지난 달 27일.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마을길이고, 3년 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만 새로 한 건데 당혹 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윤재 / 음성군 감곡면 상우2리 이장
"마을 생긴 이래 한 100년 정도 주민과 주민끼리 소통하던 길 인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길이 탁 막혀있는데 정말 황당하고..."
포장도로 때문에 자신의 땅이 분할돼 재산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토지주와,
포장도로가 아니면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마을 주민들.
150m 길이의 마을 도로 사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윤재 / 음성군 감곡면 상우2리 이장
"위급시, 화재가 났을 시 그렇게 됐을 때 장비나 소방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 인데..."
<인터뷰> 최창호 / 토지주 대리인
"이걸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걸 저희들은 진짜 민법이든 민형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토지주는 사유지 내 도로가 아닌 옛 농로를 사용하라는 완강한 입장인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통행을 재개하거나 대체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음성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19614
포장한줄 몇십년 된줄 알았는데 겨우 포장한지 3년 됐는데
장비나 소방차 들은 그동안 어디로 다녔는지 모르겠어서
개인적인 이기심 일수도 있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자의견은 고려조차하지 않은걸 보면
시골에서 동네지역 집단의 이익이라고 만만한 외지인 토지 소유자 일방적인 손실만
강요하는 요즘 흔한 지역 이기주의나 텃세 일수도 있어서 애매한듯..
정반대로 귀농인이나 외지인이 산토지 주변에 기존에 쓰고 있던 도로를 마을에서 일방적으로 막는
지역 이기주의나 지역텃세의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볼수 있지만
제대로 기사화 된적도 거의 없을정도고
사견으로 몇십년 전이지만 토지 구입인 출신이 XX 지역외지인이라고 지역감정 이용해서
멀쩡히 포장된 도로가 있던 공장 부지조차 맹지화 해버리는 사례도 본적 있던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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