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이 필요한거죠" 대통령 풍자 노래한 가수 경찰 조사 (2024.07.1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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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거죠" 대통령 풍자 노래한 가수 경찰 조사 (2024.07.11/뉴스데스크/MBC)

앵커

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바꿔 불러 영상을 올렸는데, KTV가 이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란 노래를 참모들과 합창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인 KTV국민방송이 제작해서 공개됐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지난 2월 이 합창영상을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바꿔 불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비판하고,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백자/가수]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KTV는 백자 씨가 영상을 허락 없이 썼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백 씨가 이 노래를 풍자한 가사로 바꿔서 혼자 부르는 영상만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KTV는 영상 삭제 후에도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TV는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동영상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40여 건을 삭제조치하고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KTV국민방송 원장 (지난 8일)]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백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백 씨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자/가수]
"보통 우리가 저작권 그러면 노래를 썼다고 해서 가수 측에서나 작곡가 측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 풍자를 한 건데,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