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지만‥"1만원 넘는 곳 이미 많은데‥" (2024.07.1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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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지만‥"1만원 넘는 곳 이미 많은데‥" (2024.07.12/뉴스데스크/MBC)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다만 인상률은 1.7%,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입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만원 돌파에 유감이라고 밝혔고, 노동계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기씨.

매출은 9천만 원이 넘지만, 재료비와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여기에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도 무덤덤합니다.

이미 시간당 만원 넘게 준 지 오래됐고, 그럼에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김희기/중국음식점주]
"되게 웃긴 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 원이 넘은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만 원 갖다가 사람 고용 못 해요. 아무도 안 와요."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만 원의 벽이 깨지면서 현실적인 인건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인건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 타임을 늘리든가 아니면 영업시간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 소위 말하면 고용이 무너질 것 같다. 이게 가장 큰 우려의 점이라고‥"

반면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13년째 요양원에서 돌봄노동자로 일하는 이정아 씨는 아쉽다고 말합니다.

이 씨가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이정아/돌봄노동자]
"마트에 물건 사면 오르지 않는 게 없는데 (월급) 3만 원 오른 것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은 요양보호사인 저희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에서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1.7% 인상이 사실상 삭감이라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그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양측이 각자 액수를 제시하고 싸우는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 산식을 객관적으로 개선을 한 것, 이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표준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정권의 이념이 바뀌더라도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이번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정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