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일본의 양형 기준

나가야마 사건의 범인 나가야마 노리오(永山則夫)는 1949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난 그는 도박중독 아버지로 인해 가세가 기울고 5살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도쿄로 상경해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일시적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1968년 그는 주일미군 막사에서 권총 한 자루를 훔쳤다. 그리고 도쿄, 교토, 나고야, 나나에초에서 총 4명을 살인했다

1969년 체포되었는데 당시 19세 10개월로 미성년자의 신분이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3심에서 다시 사형을 선고하는데 여기서 나가야마 기준이 정립된다

나가야마 기준이란 양형을 위해 고려하는 9가지 기준으로
1. 범죄의 성질
2. 범행의 동기
3. 범행의 행태(집요성, 잔학성)
4. 결과의 중대성(피해자 수)
5. 유족의 피해 감정
6. 사회적 영향
7. 범인의 연령
8. 전과
9. 범행 후의 정상

이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기준은 4번이다. 오늘날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1명 살인 -> 사형을 분명히 적용해야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유기
2,3명 살인 -> 명백한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면 사형
4명 살인 -> 무조건 사형

4명 이상의 대량살인은 무조건 사형이었으나 오늘날로 접어들며 2,3명 살인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되긴 했다.

나가야마 노리오는 이같은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그는 특이하게 1990년 사형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옥중에서 글쓰는 법을 배워 소설가로 등단했다. 재능도 있었는지 수필집의 인세를 유가족에게 전달했고 소설 <나무다리>로 신일본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흉악범이자 사형수라는 운명은 바꿀 수 없었고 1997년 자신의 팬들이 절규하는 가운데 49세를 일기로 형 집행되었다.

나가야마 노리오의 사형 이후에도 나가야마 기준은 남아 2008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 1999년 시모노세키역 무차별 살상사건 등에 적용되어 모두 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