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기초연금 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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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가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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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다가 나이들어 귀국해서 기초 연금 타먹음
이중국적자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제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젊어서 부터 평생을 건강보험료 납부 해서 나이들어 혜택 보는 것인데
미국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한국 와서 몇개월 건강보험 내고 바로 혜택적용 되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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