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타파, '윤석열 검찰' 불법행위 추적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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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540.html
폭우에 휩쓸려도 배송하라는 나라…택배기사, 작업중지권이 없다
수정 2024-07-10 18:28 등록 2024-07-10 15:41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을 못 할 것 같아.”

9일 새벽 5시12분께 경북 경산시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ㄱ씨는 사고 전 동료에게 남긴 이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ㄱ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지는 폭우로 배송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기상 악화 시 노동자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등 배송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기에 산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택배사들, 폭우 때 작업중지 별도 규정 안 둬

하지만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무 특성상 배송업무 중 위험한 상황은 자주 발생한다. 2011년 7월에도 폭우 속 배송업무를 하던 집배원이 사망했고, 2016년 6월에도 같은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계속되자 우체국은 2018년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시 정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위험도에 따라 총괄우체국장이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민간 영역인 택배나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택배기사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한진택배, CJ 대한통운 등 대부분의 택배사는 여전히 폭우 때 작업 중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기상 악화 땐 물류량 자체를 줄여야

택배기사로 일하는 김진일(49)씨는 “폭설이 오든 태풍이 오든 아이스박스나 생물은 무조건 당일 배송해야 하니까, 결국 아무리 위험해도 (배송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스박스를 당일 배송하지 못해 내용물이 상할 경우 택배기사가 사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상 악화 시 물류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택배사들이 “(기상 악화가 심할 경우) 꼭 당일 배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더라도, 물류량이 줄지 않는 이상 오늘 미루면 내일 배달량이 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물류량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도 부담되기는 매한가지”라며 “지난겨울 폭설이 왔을 때 동료 중 한명은 무리하게 배달하다 결국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쿠팡 CLS) 소속 배송기사들 역시 “폭우나 폭설, 태풍이 올 때는 로켓배송 물량에 제한을 둬 배달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현재 쿠팡은 기상 악화 시에도 로켓배송으로 접수되는 물량을 줄이지 않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쿠팡 자회사인 씨엘에스는 정해진 배송량을 시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면 기사에게 할당됐던 구역을 회수해 사실상 해고하는 구조”라며 “결국 어떻게든 시간 내에 배송하려는 마음이 드니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조승우 교육연수생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315.html
시청역 참사 운전자 “사고 지점, 일방통행인 줄 몰랐다”
수정 2024-07-09 23:49 등록 2024-07-09 11:49

서울 도심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차아무개(68)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은 모르고 진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피의자가 사고 지점이 일방통행 길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가해자가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은 있다. 하지만 직진 또는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차씨는 이와 함께 지속해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차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진 순간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밟히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계속해서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남대문경찰서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적 소리나, 역주행 당시 경로를 이탈했다는 내비게이션 음성 등도 담기지 않았다. 류 서장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어, 어’ 하는 고성과 의성어 외에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면서 “일방통행로에서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음성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류 서장은 “블랙박스 등 영상을 보면 호텔 출구에서 나와서부터 점차 주행 속도가 올라가는 건 확인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경찰이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냐 운전자의 조작 오류냐’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류 서장은 “동승자 및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할 만한 진술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된 차씨가 버스 브레이크 페달과 제네시스 지(G)80 차량의 액셀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류 서장은 “피의자가 평소 운전한 버스의 브레이크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액셀이 아주 유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만 밝혔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차체, 당시 도로 차량들의 블랙박스 등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동시에 사고 지점 주변 12개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경찰은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차씨를 상대로, 지난 4일에 이어 10일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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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윤석열 검찰' 불법행위 추적 폭로한다
최윤원
2024년 07월 09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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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어르신 한 달 소득 77만원…전국 1만5천명
수정 2024-07-09 19:39 등록 2024-07-09 15:09

평균 78.1살, 여성 55.3%…열명 중 아홉명꼴 기초연금 수급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이 전국에 1만5천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만4831명의 어르신(60살 이상)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전국 단위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지수집 어르신의 평균 연령은 78.1살이었으며, 여성이 55.3%였다. 전국 7335개 고물상 중 폐지수집 어르신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이다.

한 달에 버는 소득은 평균 76만6천원, 부채를 제외한 평균 재산은 1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비중이 23.9%로 가장 높았으며, 재산 구간별로는 2500만원 미만이 25.2%로 가장 높았다. 65살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1만4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89.7%)이다. 이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와 비교하면 22.3%포인트 높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28.4%)으로, 60살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에 비해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초생활보장 157명, 기초연금 126명이 새롭게 발굴돼 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폐지수집 어르신 중 4784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430명, 사회서비스형 129명, 민간형 1228명(시장형사업단 1200명)이다. 563명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사업에 합류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중 1141명(95.1%)은 폐지수집과 비슷한 일을 하는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 2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폐지수집 수입을 급여 형태로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자체 60살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2년 말 폐지수집 어르신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자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지난해 12월엔 전국 고물상 가운데 105곳을 표본 추출해 추산한 결과 폐지수집 어르신이 4만2천명가량 될 것으로 봤다. 전수조사를 해보니 고물상 44%만 어르신과 개인 거래를 하고 있어 실제 인원은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8346.html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미국인 절반은 “몰라요”
수정 2024-07-09 15:09 등록 2024-07-09 15:06

이주의 온실가스

미국인 절반 가량이 기후변화가 군소도서국 주민들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에 추월당했지만 누적 배출량으로는 여전히 세계 1위여서 기후변화를 일으킨 역사적 책임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유럽투자은행(EIB)이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 등 3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2024 기후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23%는 ‘기후변화가 해수면 수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내려간다’는 답변도 22%에 달했다. 기후변화가 지구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미국인 절반에 가까운 45%가 기후변화가 해수면 상승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중국이 세계 3대 온실배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중국은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또 재활용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인도 3분의 1이 넘어(37%),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반면 유럽인들은 대부분(71%)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식 수준에 세대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물 단열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유럽인은 30대 이상에서는 48%였으나, 30대 미만에서는 30%에 불과했다.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도 30대 이상에서는 74%였으나 미만에서는 66%였다. 이 조사에는 35개국 3만여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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