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류희림 독재’ 비판에 ‘입틀막 규칙 개정’ 일부 철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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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독재’ 비판에 ‘입틀막 규칙 개정’ 일부 철회했지만…
기자명 박재령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08 20:53 수정 2024.07.08 20:55
언론노조, 민변, 민언련 등 반발에 ‘위원 발언시간 균등’ 조항 빠져
‘위원장 퇴장 회의 자동 종료’, ‘회의 질서 유지’ 등 조항은 그대로
다른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추진해 ‘입틀막’ 비판을 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발언시간 균등’, ‘소위원회 정족수’ 등의 내용 개정을 철회했다. 입안 예고 기간에 15개 단체·개인이 반대 및 보완 의견을 내는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위원들은 철회된 내용 외에도 규칙 개정에 전반적인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심위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소위 운영 규칙) 등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규칙 개정에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 과반 동의로 안건이 통과됐다. 방심위는 오는 12일 개정 규칙들을 공표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방심위 기본규칙)는 내용은 입안 예고 기간 중 빠졌다. 방심위 내 소위원회 의사 결정 정족수(소위 운영 규칙)를 바꾸려는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다. 현행 소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본래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 위원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전원 찬성’ 의결 방식이었는데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바꾸려 했다가 ‘5인 미만’의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입안 예고 기간 중 10개 단체 등이 방심위에 규칙 개정 반대 및 보완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KBS본부, 방심위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방심위 기본규칙엔 5개 개인이, 소위 운영 규칙엔 4개 개인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를 제외한 규칙 개정은 그대로 추진된다.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위원이 회의장에서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예정대로 신설된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위원장이 중간에 나가면 회의가 종료되고 상정된 안건이 폐기된다고 나와 있다. 이건 ‘민원사주’ 관련 안건이 상정되자 류희림 위원장이 중간에 퇴장한 후 문제가 되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이 그대로 강화되는데 지금은 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무엇보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 최소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수 방심위가 정상적인 위원 구조 하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기 방심위 임기는 7월말 종료되며 오는 1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을 무한히 보장하려는 걸로 보인다”며 “처음 개정안(지난 4월)이 회의에 올라왔을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전해듣지 못했다. 안건을 의결한 상임위원회도 현재 2인(류희림·황성욱)으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방심위 상임위원은 3인이어야 하지만 해촉된 야권 몫 이광복 전 부위원장 보궐이 위촉되지 않아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지난 1월 있었던 옥시찬 위원의 욕설 사건을 규칙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옥 위원은 ‘민원사주’ 의혹 관련 해명을 회피하는 류 위원장에 회의 중 욕설 후 퇴장해 해촉됐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한테 폭력과 모욕행위를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제가 지시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충분히 모았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소모적 비생산적인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입안 예고도 됐고 일부 수정도 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삼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반대하는 위원들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 다른 조항도 똑같이 악용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 판결이나 국회법과 관련해 위배되지 않아 내용상 큰 하자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48169.html
오송 참사 1주기 코앞…“진짜 애도 ‘책임자 처벌’은 멀었다”
수정 2024-07-08 16:25 등록 2024-07-08 15:08
“오는 길 작년처럼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런 날은 고통도 심해지고 그날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오송 참사 1년 만에 열렸다. 이곳은 1년전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현장이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지하차도는 여전히 ‘공사중’이고, 차량 통행은 폐쇄됐다.
1년 전 그날을 떨쳐내지 못한 한 생존자는 이곳에서 죄책감을 떠올렸다. 그는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 동승자 형에 대한 미안함,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괴롭다. 오송 참사는 인재·관재라고 각인시켰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떠나보내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희생자 등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며, 단체장 등 최고 책임자 등의 처벌이다. 정부·국회 등이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지하차도로 쏟아진 6만톤의 물을 헤치고 가까스로 살아났다.
이날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도 “오송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했다. 끝내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참사 최고 책임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국정 조사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희생자 14명의 한을 풀어 달라”고 밝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희생자·생존자의 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오송 참사 1주기 추모 기간도 선포했다. 이날 오송 참사 추모위원도 공개했는데, 시민 836명, 단체 147곳, 국회의원 133명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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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159.html
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에 정범구 전 의원
수정 2024-07-08 15:07 등록 2024-07-08 14:26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거나 수감될 위기에 처한 가난한 시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으로 정범구 전 독일 주재 대사(인권연대 운영위원)가 위촉됐다. 홍세화 전 장발장 은행장이 지난 4월 별세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맡은 정범구 신임 은행장은, 벌금 제도 자체를 개혁해 “장발장 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발장은행을 운영하는 인권연대는 8일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은행장에 정범구 인권연대 운영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문을 연 장발장은행은 8일 기준 1355명에게 2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했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하며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이 우선 대출 대상이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신임 은행장과 함께 출범하는 2기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시민을 당장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벌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도 한층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인권연대는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이 달라도 똑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를 넘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는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은행장은 지난 4일 인권연대 창립 제25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취임 인사에서 “(벌금제 개혁을 통해)장발장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정 신임 은행장은 독일 마부르크대학 정치학 박사로 제16대, 제18대 국회의원과 독일 주재 대사, 한국청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48202.html
‘캐스퍼 생산기지’ 광주형일자리공장서 금속노조 출범한다
수정 2024-07-08 16:36 등록 2024-07-08 16:24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만들어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에서 금속노조 산하 지회가 공식 출범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기존 지지엠 1·2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 650명 중 2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지엠에는 기업노조 형태로 두 개의 노조가 있었다. 올해 1월9일 조합원 150명 규모의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1노조)에 이어 3월4일 10여명 규모의 지지엠노조(2노조)가 설립됐다. 두 노조는 단체교섭 등에서 상급단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4월23일 2노조가 금속노조에 먼저 가입했고 금속노조와 교섭권 범위를 조율하던 1노조는 이달 4일 가입했다. 노조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다짐과 함께 회사의 노조 탄압 행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1·2노조는 3월부터 공동교섭단을 꾸려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과반수 노조인 1노조만 교섭 상대로 인정하겠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회사는 지난달 말 휴식용 간이의자를 치우라는 부서장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김진태 1노조 위원장을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고 밝혀 교섭 요구에 따른 ‘노조 길들이기’라는 노조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결성총회를 회사 내 상생홀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회사가 장소 협조를 거부했고 인근 광주그린카진흥원도 강당 이용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실내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문 앞 길거리에서 결성총회를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노동조합 총회 장소 제공조차 거부하는 태도가 과연 노사 상생이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는 노조위원장 징계 중단,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지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가 주도해 만든 회사로, ‘광주형 일자리’로 불린다. 일반 자동차 생산직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주거·보육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한다. 광주시가 출자한 광주그린카진흥원이 21%, 현대차가 19% 지분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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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독재’ 비판에 ‘입틀막 규칙 개정’ 일부 철회했지만…
기자명 박재령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08 20:53 수정 2024.07.08 20:55
언론노조, 민변, 민언련 등 반발에 ‘위원 발언시간 균등’ 조항 빠져
‘위원장 퇴장 회의 자동 종료’, ‘회의 질서 유지’ 등 조항은 그대로
다른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추진해 ‘입틀막’ 비판을 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발언시간 균등’, ‘소위원회 정족수’ 등의 내용 개정을 철회했다. 입안 예고 기간에 15개 단체·개인이 반대 및 보완 의견을 내는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위원들은 철회된 내용 외에도 규칙 개정에 전반적인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심위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소위 운영 규칙) 등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규칙 개정에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 과반 동의로 안건이 통과됐다. 방심위는 오는 12일 개정 규칙들을 공표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방심위 기본규칙)는 내용은 입안 예고 기간 중 빠졌다. 방심위 내 소위원회 의사 결정 정족수(소위 운영 규칙)를 바꾸려는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다. 현행 소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본래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 위원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전원 찬성’ 의결 방식이었는데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바꾸려 했다가 ‘5인 미만’의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입안 예고 기간 중 10개 단체 등이 방심위에 규칙 개정 반대 및 보완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KBS본부, 방심위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방심위 기본규칙엔 5개 개인이, 소위 운영 규칙엔 4개 개인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를 제외한 규칙 개정은 그대로 추진된다.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위원이 회의장에서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예정대로 신설된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위원장이 중간에 나가면 회의가 종료되고 상정된 안건이 폐기된다고 나와 있다. 이건 ‘민원사주’ 관련 안건이 상정되자 류희림 위원장이 중간에 퇴장한 후 문제가 되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이 그대로 강화되는데 지금은 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무엇보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 최소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수 방심위가 정상적인 위원 구조 하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기 방심위 임기는 7월말 종료되며 오는 1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을 무한히 보장하려는 걸로 보인다”며 “처음 개정안(지난 4월)이 회의에 올라왔을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전해듣지 못했다. 안건을 의결한 상임위원회도 현재 2인(류희림·황성욱)으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방심위 상임위원은 3인이어야 하지만 해촉된 야권 몫 이광복 전 부위원장 보궐이 위촉되지 않아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지난 1월 있었던 옥시찬 위원의 욕설 사건을 규칙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옥 위원은 ‘민원사주’ 의혹 관련 해명을 회피하는 류 위원장에 회의 중 욕설 후 퇴장해 해촉됐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한테 폭력과 모욕행위를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제가 지시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충분히 모았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소모적 비생산적인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입안 예고도 됐고 일부 수정도 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삼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반대하는 위원들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 다른 조항도 똑같이 악용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 판결이나 국회법과 관련해 위배되지 않아 내용상 큰 하자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48169.html
오송 참사 1주기 코앞…“진짜 애도 ‘책임자 처벌’은 멀었다”
수정 2024-07-08 16:25 등록 2024-07-08 15:08
“오는 길 작년처럼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런 날은 고통도 심해지고 그날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오송 참사 1년 만에 열렸다. 이곳은 1년전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현장이다.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지하차도는 여전히 ‘공사중’이고, 차량 통행은 폐쇄됐다.
1년 전 그날을 떨쳐내지 못한 한 생존자는 이곳에서 죄책감을 떠올렸다. 그는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 동승자 형에 대한 미안함,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괴롭다. 오송 참사는 인재·관재라고 각인시켰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떠나보내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희생자 등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며, 단체장 등 최고 책임자 등의 처벌이다. 정부·국회 등이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지하차도로 쏟아진 6만톤의 물을 헤치고 가까스로 살아났다.
이날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도 “오송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했다. 끝내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참사 최고 책임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국정 조사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희생자 14명의 한을 풀어 달라”고 밝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희생자·생존자의 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오송 참사 1주기 추모 기간도 선포했다. 이날 오송 참사 추모위원도 공개했는데, 시민 836명, 단체 147곳, 국회의원 133명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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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에 정범구 전 의원
수정 2024-07-08 15:07 등록 2024-07-08 14:26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거나 수감될 위기에 처한 가난한 시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으로 정범구 전 독일 주재 대사(인권연대 운영위원)가 위촉됐다. 홍세화 전 장발장 은행장이 지난 4월 별세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맡은 정범구 신임 은행장은, 벌금 제도 자체를 개혁해 “장발장 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발장은행을 운영하는 인권연대는 8일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은행장에 정범구 인권연대 운영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문을 연 장발장은행은 8일 기준 1355명에게 2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했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하며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이 우선 대출 대상이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신임 은행장과 함께 출범하는 2기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시민을 당장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벌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도 한층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인권연대는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이 달라도 똑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를 넘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는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은행장은 지난 4일 인권연대 창립 제25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취임 인사에서 “(벌금제 개혁을 통해)장발장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정 신임 은행장은 독일 마부르크대학 정치학 박사로 제16대, 제18대 국회의원과 독일 주재 대사, 한국청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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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생산기지’ 광주형일자리공장서 금속노조 출범한다
수정 2024-07-08 16:36 등록 2024-07-08 16:24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만들어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에서 금속노조 산하 지회가 공식 출범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기존 지지엠 1·2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 650명 중 2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지엠에는 기업노조 형태로 두 개의 노조가 있었다. 올해 1월9일 조합원 150명 규모의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1노조)에 이어 3월4일 10여명 규모의 지지엠노조(2노조)가 설립됐다. 두 노조는 단체교섭 등에서 상급단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4월23일 2노조가 금속노조에 먼저 가입했고 금속노조와 교섭권 범위를 조율하던 1노조는 이달 4일 가입했다. 노조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다짐과 함께 회사의 노조 탄압 행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1·2노조는 3월부터 공동교섭단을 꾸려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과반수 노조인 1노조만 교섭 상대로 인정하겠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회사는 지난달 말 휴식용 간이의자를 치우라는 부서장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김진태 1노조 위원장을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고 밝혀 교섭 요구에 따른 ‘노조 길들이기’라는 노조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결성총회를 회사 내 상생홀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회사가 장소 협조를 거부했고 인근 광주그린카진흥원도 강당 이용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실내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문 앞 길거리에서 결성총회를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노동조합 총회 장소 제공조차 거부하는 태도가 과연 노사 상생이고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는 노조위원장 징계 중단,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지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가 주도해 만든 회사로, ‘광주형 일자리’로 불린다. 일반 자동차 생산직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주거·보육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한다. 광주시가 출자한 광주그린카진흥원이 21%, 현대차가 19% 지분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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