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 새 5조원 '껑충'‥가계대출 느는데, 정책은 엇박자 (2024.07.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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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5조원 '껑충'‥가계대출 느는데, 정책은 엇박자 (2024.07.07/뉴스데스크/MBC)

앵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등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3% 포인트 인상됐지만,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음성변조)]
"집값이 많이 뛴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담보대출 최대한도까지 받고, 그다음에 신용대출도 가능하다면 대출을 어느 정도 일으켜서라도 집을 좀 매매를 하려고‥"

지난달 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대출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이준수/금융감독원 부원장 (지난 3일)]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문제는) 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요.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는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또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곳곳에서 엇갈린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최저금리 연 1% 대인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미룬 게 대표적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책이 좀 일관되게 신호를 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좀 더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