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이태원 참사 특조위’ 이달 말 출범…‘박근혜 변호인’도 위원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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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서비스 이리 끝내면 막막”…서울시는 ‘알아서 구하라’?
수정 2024-07-07 19:04 등록 2024-07-07 17:03

서울사회서비스원, 이달 말 돌봄 서비스 종료
‘다른 기관 알선 어렵다’ 입장에 이용자 발 동동

이달 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운영 종료를 앞두고, 이곳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던 이용자들이 대체 서비스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서사원 해산을 승인한 서울시는 ‘다른 서비스 기관을 알선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라, 이용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발달장애가 있는 딸 민지(가명·13)를 홀로 키우는 오지은(가명·30대)씨는 이달 31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다. 4년 가까이 민지의 등하굣길과 학교생활을 돕던 서사원 서비스를 다음달부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씨는 “6월 초에 민간 기관을 구하라고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민간 기관 목록만 주고 알아서 기관을 구하라고 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급한 대로 서사원 쪽이 안내한 민간 기관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활동지원사를 구하기는커녕 민지를 만나보겠다는 답도 듣지 못했다. 오씨는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어 민간 기관이 꺼린다. 이렇게 대책 없이 서비스를 종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서사원은 2019년 3월 출범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다. 요양보호사 등을 월급제로 채용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고,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 등에게 공공 돌봄을 제공해왔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2020년 957명에서 2023년 3777명으로 4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서사원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올해 4월26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한달 뒤 서사원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고, 다음날 서울시는 이를 승인했다. 폐지 조례안 시행일도 원래 11월1일이었지만 서사원 이사회가 이달 31일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 만약 민지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줄 이를 민간 기관에서 구하지 못하면, 오씨는 회사에 다닐 수 없다.

날벼락을 맞은 건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구은미(가명·55)씨도 마찬가지다. 지체장애인인 구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서사원으로부터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씨 역시 이를 대체할 민간 기관을 구하지 못했다.

구씨는 “다른 기관 몇곳에 ‘대기’를 걸어놨지만 언제 이용이 가능한지 알 길이 없다. 서울시는 서사원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잘 연계하겠다고 하더니 대체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은 “서울시는 복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서비스 제공이 아닌 해산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며 “지금 4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도 피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자와 민간 기관을 알선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사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관 절차와 기관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서비스 이용자 202명 가운데 190명이 (다른 기관과) 연계됐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8044.html
‘이태원 참사 특조위’ 이달 말 출범…‘박근혜 변호인’도 위원 명단에
수정 2024-07-07 19:32 등록 2024-07-07 16:16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 이미 제출된 의장과 야당 추천 명단까지 취합해 정부에 특조위원 명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상 특조위는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검증을 마치고 출범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이 늦어지면서 지체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약 2주 정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출범 뒤 조사계획 등을 세우다 보면 본격 가동 시점은 8월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년 이내 활동할 수 있고, 특조위 의결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는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를 추천했는데, 송 교수가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민주당은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양성우 변호사·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이상철 전 상임위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를 변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국민의힘 추천 목록에) 권력의 잘못된 점을 비호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 분도 계셔서 진상규명에 매진할 분들일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8046.html
전공의, 선배와 대화 않고 연락도 끊겨…정부, 8일 대응책 발표
수정 2024-07-07 17:52 등록 2024-07-07 16:18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을 8일 발표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정하고, 이들이 올 하반기 중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선배 의사들과의 대화도 꺼리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여부가 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이탈 전공의마다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가, 지난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분’을 지시한 뒤 조처를 유예해왔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근무율이 9.5%에 그치는 등 ‘유화책’의 효과가 크지 않자, 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해왔다.

다만 이탈 전공의가 1만명 이상에 달해 정부가 이들 모두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 이들의 전문의 취득 시기가 무더기로 미뤄지며 의사 인력난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데다, 의대 교수 등의 반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안에서는 향후 집단행동 재발을 막기 위해 사직을 주도한 전공의들만이라도 행정처분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복귀시켜 수련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과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처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할 길을 터주는 등의 ‘복귀 유도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 지원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바꿔 전공의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개별 접촉해 이달 중 복귀할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은 연락이 끊긴 전공의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레지던트 9508명 중 병원에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람은 61명 뿐이다.

전공의들은 정부는커녕 의료계 대화자리에도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공의·의대생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일 회의에 이들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참석자는 열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혀졌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를 고수하며 정부나 다른 의사 단체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48054.html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 중…온실가스는 어쩌나
수정 2024-07-07 18:58 등록 2024-07-07 17:08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이 빅테크의 ‘넷제로’ 목표 달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개발과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후위기 대응,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 목표를 세워둔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3 이에스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7일 보면,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폭을 줄이거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왔지만 데이터센터 확장 투자가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각각 8만9505tCO2e(이산화탄소환산량), 5만3784tCO2e였다. 이는 직·간접 배출량(스코프1+스코프2)을 합산한 수치다. 네이버는 2022년(8만6991tCO2e)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보다 10.3% 증가했다고 보고했지만, 2023년에는 2.9%로 증가폭을 줄였다. 카카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6만7391tCO2e)에 견줘 20.2% 줄었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될 지는 데이터센터에 달려있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아닌 아이티(IT) 업체여서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24시간 가동하는 데이터센터와 사옥의 전력 사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약 97%(2023년 기준)가 데이터센터 등에서 나왔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은 이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2024년은 데이터센터 ‘각 세종’의 본격 가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각 세종’ 서버 규모를 최대 6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올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배출량도 내년 온실가스 집계부터는 더해진다. 제2데이터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챗지피티’가 등장한 이후 각광받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증설은 필수다. 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지피유(GPU) 기반 서버는 일반 중앙처리장치(CPU) 서버보다 발열이 심하고 전력 소모가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최대 1050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한국이 한해 쓰는 전력량(568TWh·2022년)의 두배에 가깝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는 미국 빅테크도 같은 딜레마에 봉착해있다. 서버 증설과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지난 2일 발표한 ‘2024 환경보고서’를 보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1430만톤으로 2019년 이후 48% 증가했다. 전년(2022년) 대비 13%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17%나 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5월 내놓은 ‘2024 환경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보다 29.1% 증가한 원인으로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세웠다”는 점을 꼽았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넷제로 목표 달성 기한은 모두 2030년이다.

정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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